"산불 초기 대응, 시·군·구 아닌 소방·산림당국이 주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발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막대한 피해를 낸 가운데, 산불 초기 대응을 시·군·구 중심에서 소방·산림당국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2020년대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은 2010년대 대비 7.8배, 100만㎡ 이상 대형산불의 피해 면적은 3.7배 증가했다. 최근 들어 산불 규모가 커지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경우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의 산림 피해를 냈다.

문제는 산불대응 주관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있고, 산불이 초고속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시·군·구 중심의 초기 대응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산불 대응 주관기관을 산림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산불 진화 과정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중·소형 산불은 시·군·구청장이, 대형 산불은 시·도지사가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맡는다.

이처럼 두 법률이 산불 대응 주관기관을 다르게 규정하면서 법 체계가 일치하지 않고, 지휘체계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초기 대응단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권을 갖고, 피해가 커질수록 상위 기관으로 지휘권이 이관되는 현재의 산불대응 발령기준 또한 한계로 지적됐다.

산불대응 발령기준은 피해 면적과 풍속, 지속시간, 시설피해 등에 따라 초기대응과 확산대응(산불 1~3단계) 단계로 나뉜다.

피해 면적이 10㏊ 미만인 초기대응 단계와 산불 1~2단계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산불 3단계부터는 시·도지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하지만 이번 영남권 산불처럼 강풍으로 산불이 빠르게 번질 경우 시·군·구 차원의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초기 대응단계에서는 진화 인력 50명과 관할 진화헬기만 투입되고 필요한 경우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긴박한 상황에서는 적기에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불 초기 대응단계부터 시·군·구가 아닌 산림청·소방청이나 시·도 차원에서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의 역량을 고려한 산불 대응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는 산림청이, 민가 보호는 소방청이 담당하고 지자체는 주로 초기 대응과 주민 대피 등을 맡는다.

산림청은 산불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국적·동시다발적 산불에 대응하기에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고령화되고 훈련시간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소방청은 대규모의 화재진압 전문 인력과 인명구조 조직 등을 갖췄지만, 진화헬기와 산림지형 대응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전문인력과 장비, 예산 부족 문제로 소방·산림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내년 개소 예정인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같은 통합산불대응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도 6개 시·군에 설치한 산불 대응 협업 기관이다. 산림청을 비롯해 소방청, 기상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각 기관의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산불대응센터를 권역별로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